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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 조세 개혁을 이끈 마츠카타 마사요시

무자기한 2021. 11. 22. 15:41

가고시마 사츠마 지방에서 태어난 마츠카타 (1835년 2월 25일 ~ 1924년 7월 2일)는 일찍부터 서양 학문을 공부했고 재무적 행정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일본의 5대 총리로서 부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 시절 ‘블랙 오션 소사이어티’라는 특정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지지만 많은 업적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년기

가고시마, 사츠마 지방 (현재의 가고시마 현)의 한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 13세에 사쓰마번의 유학자인 조시칸에 들어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왕양명의 가르침을 배웠으며 사쓰마번의 관료로서 경력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1866년 나가사키로 보내져 서양 과학, 수학, 측량을 공부하면서 가고시마 현의 영주부의 오쿠보 도시미치와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높이 평가되었으며, 교토 사이의 연락자로 일하게 되는데 사츠마와 도쿠가와 사이에 전쟁이 오고 있음을 알고 다가오는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사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를 샀다고 합니다. 사츠마의 지도자들은 이 배가 화물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고, 이에 낙담한 마츠카타는 사들인 배의 선장직을 사임했는데 불과 몇 달 후 이 배는 군함이 되어 도쿠가와 배와 보신 전쟁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진 후 나가사키의 질서 유지를 도왔으며 1868년 새로운 메이지 정부의 내무장관이었던 친구 오쿠보에 의해 히타현(현재의 오이타현 일부)의 지사로 임명되었고 임기 중 도로 건설, 벳푸 항구 개항, 성공적인 보육원 건설 등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으며 이와 같은 행정가로서 능력은 도쿄에서 주목받아 2년 만에 수도로 다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금융 개혁

마쓰카타는 1871년에 도쿄로 이주하여 1873~1881년 토지세 개혁을 위한 법률 초안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조세 시스템에서는 지역과 쌀 생산량에 따라 쌀로 세금을 내야 했던 기존의 징수제도와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쌀 대신 돈으로 세금을 낸다든지, 세금은 생산된 농산물의 양이 아니라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세율은 물건 가치의 3%로 고정되었으며 상속인은 해당 세금을 내야 했었다고 합니다. 1880년에 내무대신이 되었고 이듬해 오쿠마 시게노부가 정치적 격변으로 축출되었을 때 대 재무대신이 되었으며 당시 일본 경제는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었습니다. 그는 재정 억제 정책을 도입하여 "마쓰카타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결국 경제는 안정되었지만, 상품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 지주들이 돈을 빌려주는 이웃에게 토지를 잃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882년 일본 은행을 설립했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최초의 현대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인 1885년 이토 내각의 첫 재무상으로 임명됩니다.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일본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맺은 불평등 조약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았는데 보호무역주의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수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본에 이익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앙 정부는 또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 산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산업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고 정부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기업에 특별한 특권을 주었고 이러한 결정은 후에 재벌 제도의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1881년부터 1901년까지 20년 동안 15개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메이지 헌법 62~72조를 작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총리

1891년 5월 6일부터 1892년 8월 8일까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뒤를 이어 총리로 재임했는데 임기 중 한 문제는 정부의 특정 유력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대가로 정부의 양보를 요구할 만큼 강력했던 블랙 오션 소사이어티였다고 하는데 1892년 마쓰카타 내각으로부터 강력한 외교 정책을 요구하고 약속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은퇴기

적십자 사회 관여 의원, 일본의 추밀원 인감의 유력 인사로서 활동했으며 이후 왕자와 겐로 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1902년에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는데 체류하는 동안인 1902년 5월 2일 버킹엄 궁전에서 영국 국왕인 에드워드 7세의 영접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습니다.

생활 및 가족

많은 자녀(최소 13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와 손주들이 있었는데 한 일화로 이다고 메이지 천황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들인 마츠카타 고지로(1865-1950)은 가와사키 중공업과 K 라인 그룹의 수장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고, 서양 회화, 조각 및 장식 예술의 수천 예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개인 재산을 투자했었는데 자신의 컬렉션이 국립 서양 미술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성취되지는 못했지만 1959년 도쿄에 국립 서양 미술관을 설립한 것은 예술에 대한 이러한 열정을 입증하고 그의 동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마츠카타 쇼쿠마는 아라이 미요(1891-1984)와 결혼했는데 며느리인 아라이 미요는 일본에 기독교, 과학, 종교를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실천한 최초의 일본인 중 한 명이었고 손녀인 하루 마츠카타는 미국과 일본의 역사학자, 학자, 정치가였으며 주일본 대사인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워와 결혼했다고 전해집니다.